<붙임 2>

손실보상 청구용 서류제출 안내서

Ⅰ. 면허어업(개인면허)

1.개인면허의 경우

1.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2. 어업면허증 (사본) 1부

3. 어업권원부 등본(원본)1부

4.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1부

6.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 2통(1통은 손실보상금 청구서 첨부용, 다른 1통은 보상금 청구등 위임장 첨부용)

8. 보상수령용 통장사본

9. 위임장(어업인 대표 또는 어촌계장 등에게 보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수령방법 등을 위임한 경우 작성 제출)

2.면허가 어촌계, 지구별조합, 영어조합의 총유인 경우

1.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2. 어업면허증 (사본) 1부

3. 어업권원부 등본(원본)1부

4. 총회 의결서 및 소속행사자의 합의(전원 서명ㆍ날인)를 증명하는서류(원본)

5. 대표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1부

7. 대표자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8. 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1통은 손실보상금 청구서 첨부용, 다른 1통은 보상금 청구등 위임장 첨부용)

9. 보상수령용 통장사본 1부

10. 위임장(어업인 대표 또는 어촌계장 등에게 보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수령방법 등을 위임한 경우 작성 제출)

Ⅱ. 허가어업(어선어업 외)

1.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2. 어업허가증(사본)1부

3.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1부

5.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인감증명서 2통(1통은 손실보상금 청구서 첨부용, 다른 1통은 보상금 청구등 위임장 첨부용)

7. 보상수령용 통장사본

8. 위임장(어업인 대표 또는 어촌계장 등에게 보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수령방법 등을 위임한 경우 작성 제출)

Ⅲ. 허가어업(어선 및 기선권현망)

유형1)보상기준일(2020.10.28)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없는 경우

1.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2. 어업허가증(사본)1부

3. 어선원부 1부(어선을 대체한 경우 최신 어선원부 1부)

4.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1부

6.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 2통(1통은 손실보상금 청구서 첨부용, 다른 1통은 보상금 청구등 위임장 첨부용)

8. 보상수령용 통장사본

9. 위임장(어업인 대표 또는 어촌계장 등에게 보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수방법 등을 위임한 경우 작성 제출)

유형2)어선이 매매되어 보고서상의 소유자(보상신청자)가 청구시점 현재 변경 된 경우(피해지역 내 매매 및 피해지역 밖으로 전출된 경우 포함)

1.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2. 어업허가증(사본)1부

3. 어선원부 1부(※ 피해지역 밖으로 매도시 제출 불필요)

4. 어업허가대장 앞뒷면 1부 발급받아 제출

5. 청구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6. 청구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1부

7. 청구자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8. 인감증명서 2통(1통은 손실보상금 청구서 첨부용, 다른 1통은 보상금 청구등 위임장 첨부용)

9. 보상수령용 통장사본

10. 위임장(어업인 대표 또는 어촌계장 등에게 보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수령방법 등을 위임한 경우 작성 제출)

11. 동의서(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보상수령 동의,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① 매매 이전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② 매매 이후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③ 피해지역 밖으로 매도된 경우에는 동의서 불필요

Ⅳ. 신고어업

1.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2. 어업신고필증(사본)1부

3.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1부

5.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인감증명서 2통(1통은 손실보상금 청구서 첨부용, 다른 1통은 보상금 청구등 위임장 첨부용)

7. 보상수령용 통장사본

8. 위임장(어업인 대표 또는 어촌계장 등에게 보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수령방법 등을 위임한 경우 작성 제출)

Ⅴ. 위판수수료손실분

1.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2통(1통은 손실보상금 청구서 첨부용, 다른 1통은 보상금 청구등 위임장 첨부용)

5. 보상수령용 통장사본

6. 위임장(어업인 대표 또는 어촌계장 등에게 보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수령방법 등을 위임한 경우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