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용역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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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사용언어)

제5조(통지 등)

제6조(보증금)

제7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제9조(감독직원)

제10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1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2조(지체상금)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4조(검사)

제15조(인수)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제17조(일반적 손해)

제18조(불가항력)

제19조(하자보수)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제21조(기성대가의 지급)

제22조(준공대가의 지급)

제23조(하도급의 승인)

제24조(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등)

제25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

제26조의2(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 의무)

제3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31조(분쟁의 해결)

제32조(준거법)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3. “감독직원”이라 함은 제9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

2. 보증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소정기일 내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용역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직원) ① 감독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감독직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착수계

2.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조직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포함)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수행실적, 공정율 및 금액

2. 인력·장비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내용 등

⑤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금액산출은 계약체결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별도 기입시)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있어서는 시공사 책임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4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4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12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용역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직원의 의견을 참작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19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이 인수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용역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3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약벌로서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청구 시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성대가의 누계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달한 경우 발주자는 용역 준공검사 이후 준공금을 지급한다.

제22조(준공대가의 지급) 삭제

제23조(하도급의 승인)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승인된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4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수행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가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 신청 시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공사 진행상 시공검측 등의 사유로 시공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무를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일 또는 연장근무 대가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역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체 휴무로 처리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의2(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건설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4.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있어서는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정지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단, 기술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중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한다.

1. 대한민국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준거법) ①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

②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이행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 규칙, 규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용역관련 자료(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등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