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①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과학화 설비 고도화” 업무에 대하여 안정적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과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2조(입찰 및 도급제한)

①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조(용역 업무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규정·지침서·절차서 등 제반 운영절차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는 작업지시서의 요구시한을 현재 진행 중인 업무량,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완료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지시 없이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사항 관련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 업무 수행 환경조성)

① 본 용역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는 사무실을 무상제공을 조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소유한 제반 기술자료를 역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정보보안 규정 및 절차 준수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자의 전산설비를 이용할 수 없다.

제5조(대가의 지급)

① 본 용역에 따른 실적은 일할계산하며 기간의 계산은 역월(歷月)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조건 및 위탁대가 산출기준에 따라 과업수행 종료 및 준공완료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와 “계약대상자”의 협의에 따라 대가 지급일자등을 변경할수 있다.

제6조(하도급)

① 본 용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하도급 승인요청은 공문으로 요청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상, 수행능력 및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불가 통보 시 하도급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청할 시 “발주자”는 하수급자의 능력 및 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의 교체를 승인한다.

④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운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능률적 업무 수행은 물론 인력의 확보 및 자질 향상, 업무 수행기간의 준수, 보안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발주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재산손실 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하도급업체의 시스템장애, 과실, 손실책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나 기타 “발주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및 손실발생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다음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의 자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ICT 설비 및 발전제어설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미치는 손실 또는 손해

2. 회사 중요정보,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누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②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위탁업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9조(위탁업무협의회 운영)

① 본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탁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 : 발주자 측 ICT 담당 부서장

2. 위원

- 발주자 :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인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가 임명하는 자 (2인 이상)

3. 간사 :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사항의 심의 및 조정

2. 기타 본 용역업무와 관련된 현안사항의 심의 및 조정

③ 협의회는 의결필요 사항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 결원 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차 하위직 직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및 정산)

① 본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하게 기명·날인함으로써 발효되며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발효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전 작업착수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작업착수지시서 접수 후 즉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작업착수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모든 조건은 작업착수지시서 범위내의 업무에 적용되고, 그러한 업무는 이 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차기 위탁계약이 늦어지거나 체결되지 않더라도, 발주자의 요청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서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 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고 또는 문제된 용역,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역무 수행 중 취득한 지적재산(업무용 S/W, 업무프로세스, 업무와 관련된 제반 지적 기술 및 노하우 등) 및 위탁운영 중인 S/W를 변형하여, 자체적으로 재활용 하거나, 외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단,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탁역무 수행 중 취득한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발주자” 사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활용 및 외부 영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12조(계약변경)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업무범위 확장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어도 계약의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내용을 유지한다.

② 계약 내용의 10%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의서 또는 계약서 수정 등으로 보완한다.

제13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첨부#2] 보안준수특수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정보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업체 대표자는 용역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1. 용역업무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 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고 계약일로부터 1달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및 퇴직 시(인원교체 포함)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파기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위탁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보안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규정 및 “발주자” 측의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 중에도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참석해야 함

제14조(개인정보처리위탁)

①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15조(안전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⑤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화성 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이행)

①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2.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조건에 기술한 통상적인 제반 보고서류의 제출기한은 원인발생 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본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첨부#1]

보안준수특수계약

① 계약자는 고성그린파워(주)(이하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첨4) 보안 서약서와 (별첨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 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자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발주자에 대표자 명의의 (별첨6)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을 포함토록 조치하고, 하도급 업체의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진다.

⑦ 발주자의 보안담당부서에서는 보안 취약개소 확인, 보안대책 강구 및 보안 위규사항 적발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불시 및 정기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⑧ 계약자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호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 보안 위규사항

구 분	위 규 사 항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발주자 보안정책 및 보안프로그램 우회행위 차. 비인가 무선 통신기기, 특수 케이블 등을 이용한 망분리 우회행위

구 분	위 규 사 항
보 통	1. 발주자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방된 서류함에 발주자 문서를 일반문서와 혼합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웹하드·P2P 등 비인가 S/W, 프로그램 설치 라.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사업장내 휴대폰 핫스팟, 통신사 EGG등 방치로 외부망 접속경로 노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2. 처리 기준

구 분	사업체(하도급업체 포함)	직 원
심 각	- 사업참여 제한	- 사업 책임자(PM) 퇴출
중 대	- 경고장 발송	- 사업 책임자(PM) 퇴출(2회 이상) - 당사자 퇴출, 당사사업 참여 제한
보 통	- 기관장 경고문 통지 (2회 이상)	- 당사자 퇴출 (2회 이상)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경 미	․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공통조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특별보안교육 실시

3. 사업참여 제한기준

구분	보안위규 횟수
	1차	2차	3차
심각위규	사업참여제한 (1개월)	사업참여제한 (3개월)	-
중대위규	경고장	사업참여제한 (1개월)	사업참여제한 (3개월)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4억 미만	총사업비의 2%, 부정당업체 등록	총사업비의 1%	1백만원	0.4백만원
4억 이상 ~ 10억 미만			2백만원	총사업비의 0.1%
10억 이상			총사업비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및 발전제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및 발전제어시스템 구성현황 및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및 발전제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발전제어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회사안전보장 및 회사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회사의 보안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보안서약서 징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업체명, 직위
보유·이용 기간	3년
보유·이용 근거	보안준수특수계약 제3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고성그린파워(주)는 보다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집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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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별첨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고성그린파워(주) 귀하

(별첨7)

보 안 교 육 일 지			직원			차장		팀장
교 육 일 시	20 . . ( ) 시 분
교 육 장 소
교 육 인 원	명	강 사
제 목	정보보안 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1. 보안관리 철저 ○ 노트북 반입 및 사용 금지 (필요시 반드시 인가 후 사용) ○ 비인가 USB저장매체 사용 금지 (필요시 반드시 인가 후 사용) ○ 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 문서 방치 금지 등 보안관리 철저 ○ 우리 회사 보안정책 준수 2. 외부로 절대 누출하지 말아야 할 항목 ○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 사항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제공

교육 참석자 명단

○ 교육대상 :    명

○ 참석자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교육 참석 사진

(별첨8)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별첨9) 자료 인수·인계대장

번호	일자	인계자	인수자	내용	비 고